가갑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초빙교수

[ctn논단]4월은 잔인한 달.
영국시인 T.S 엘리오트(Thomas Stearns Eliot)는 황무지(The Waste Land)라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다.
금년 4월은 눈보라, 비바람으로 봄같이 않은 봄(春來 不似春)이였다.
대자연의 위대함을 일깨우려는 교훈 인가 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협박이 고조 되고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던 개성공단 철수도, 일본의 망언과 망동도 이 4월에 진행 되었다.
국내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회의 구태도 이 달에도 벗지 못하고 법안 및 추경심의도 정족수 미달로 개점휴업이 반복된다.
정년 연장법, 대체 휴일제법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급한 법인양 입법 발의한 의원님께서 생색성 메일까지 보내고 있다.
규제철폐·완화는 20년 동안 해오던 구호이다.
탁상공론의 극치가 경제성장 동력을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부와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장기 농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시위·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이 노사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노사협력 없이 기업도 고용도 성장도 경쟁력도 보장 될 수 없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바람을 불어넣어 기업이 투자하고 국민이 열심히 일하며 소비를 늘리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최소화한 금지·규제 외는 다 할 수 있는 Positive System 도입을 제안해 본다.
4월은 정말 잔인한 달로 기록 될 것 같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았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서로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5월이 되기를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