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국장(충북취재본부)

[칼럼/ctn]지금 우리는 북한동포를 위하는 길이 어떤 것 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 이다.

북핵의 해결은 퍼주기 식으론 해결이 될 수 없다.

압박을 가하여 김정은 정권의 분열로 내부의 반란으로 인한 붕괴를 노려야 한다.
核 사태 종결 後 적용될 'No Pain, No Gain' 원칙

펀드 필더는 말한다.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라고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조차 못하는 국가라면, 나중에 어떤 수모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해방 후 韓國은 국제사회로부터 전승국 지위를 얻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日本을 향해 최소한의 형식적(상징적)인 전투 행위조차 전개한 일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김구는 日本이 무조건 항복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보다는 한탄했다.
이른바 '광복군'이, 최소한의 전투행위라도 수행하며 한반도로 진입할 기회를 놓쳤기때문이다.

기회를 놓친 대가는 혹독했다.
광복군은 오히려 美軍에 의해 무장해제 되었고, 김구는 개선(凱旋)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방 직후 총독부 등 주요 건물은 日本 당국에 의해 일장기가 내려지고 태극기가 게양되었는데, 한반도에 진주한 美軍은 모든 건물에서 즉시 태극기를 내리고 일장기를 다시 게양토록 조치했다.

그리고, 美國에 의한 군정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게양했다.
日本을 패망하게 만드는 데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대가로서 감수해야 했던 일종의 수모들이었던 셈이다.

北韓 핵·미사일 사태는, 해결의 선택지가 점점 압축되어가는 양상이다.
北韓의 핵·미사일이 건재한 상태下에서 美國이, 평화협정類(핵 동결 등)를 체결해 줄 가능성은 없다.

美國은 불확실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다. 차라리 핵·미사일의 완성단계 이전 시점이었다면 美北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

北韓이 이미 美國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미사일을 완성시킨 상태라면, 아무리 평화협정을 체결해 봐야, 美國은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北韓의 핵·미사일이라는 불씨를 안고 계속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에 봉착한다.

결국 現단계에서의 방안은 둘밖에 없게 된다.
北韓이 핵·미사일을 불가역적으로 완전폐기하고 美北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前者) 아니면, 이 상태에서 조만간 美國이 물리적으로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것(後者), 둘 중 하나 밖에 없다.

여기서 後者가 될 경우, 北韓의 위험성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이미 확인된 이상 철저한 파괴'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정권의 확고부동한 태도로 볼 때 문제해결의 종착점은 前者보다는 後者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상대적으로 크다.

北韓이 지난 11월29일字로 美國 본토 전역을 커버하는 미사일의 완성을 세계만방에 확인 시켜준 사건은, 일견 사태를 이전보다 복잡하게 만든 것 같지만, 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태해결의 선택지는 이론상, 이렇게 심플하게 두 가지로만 압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의 '균형자'나 '운전대' 같은 것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

이 단계에서 괜히 그런 비슷한 시도(대북 지원 등)라도 한다면 이는 美國의 화만 돋우게 할 뿐이다.

美國에 의한 물리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같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 비현실적 고집('무력 사용 불가' 등)만을 내세운다면, 사태 완전종료 후, 韓國은 70년前 당한 수모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현명한 지도자라면 지금쯤, 사태 추이를 감안해, '무력 사용 절대 불가' 式의 비현실적 주장은 버리고, 신속하게 '밥 숟가락 얹기'로 선회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차피 물리적 해결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비해 北韓 패망 후 한반도 북쪽에 대한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무력 사용 불가'라는 비현실적 몽환에서 헤맨다면, 美國은 어쩔 수 없이 韓國을 배제한 채, 日本 등 핵심 우방과 함께 北韓 초토화 작업에 주저없이 들어 갈 것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사태가 종결된다면, 韓國은,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조차 게을리하다가, 나중에 수모를 당하는 어리석은 국가로 남게 된다.

美國은 北韓을 공격하기 前에, 中國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모든 정지작업을 사전에 해 둘 것이다.
韓國으로서는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이, 다 된 밥(예정된 승리)에 그냥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를 몰라보거나 거부하는 것은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극치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대가는 클 것이다.
사태 종료 후, 北韓 지역에 대한 소유권 주장(한국이 원래 한반도 유일 정부') 같은 것은 씨알도 안 먹힐 확률이 크다.
북한패망 = 한반도통일'이라는 평소 韓國人들의 생각은 착각이요, 백일몽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사태 종료 후 北韓에 대한 권익은 美國이 가장 클 것이고, 美國과 더불어 군사작전에 나선 日本 또한 권익은 클 것이다.

형식상 美國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한 경우라도 日本의 보이지 않은 역할(후방지원, 정보자산 제공 등)은 클 수밖에 없으므로 日本의 권익은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中國과 러시아 또한 美國의 군사작전을 지지(묵인)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사태종결 후 한반도 북쪽을 놓고 美國, 日本, 中國, 러시아가 논공행상을 펼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이야기다.

문제해결에 아무 기여도 못한 韓國은 이 자리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설사 美國과 日本이, 韓國의 참여를 용인하려해도, 中國, 러시아가 반대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日本이 그때 가서, 韓國을 대변해 주기는 힘들 것이다. 정확히는, 대변해 줄 마음이 없을 것이다.

허구한 날 反日을 외치고 다니는 韓國을 뭐가 예뻐서 대변해 주겠나.
설사 日本이 韓國을 대변해주려고 해도 그때는 美國이 日本을 말릴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이러한 나중의 수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對北 조치라도 韓國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해 두어야 하며, 실제 유사시 충분한 역할까지 감당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같은 비현실적 태도('무력 불가')로 계속 일관한다면, 70년 前 수모의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No Pain, No Gain.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조차 못하는 국가라면, 나중에 어떤 수모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韓國은 '비겁한 나라'라는 수식어가 붙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몹시 부끄러울 것이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신동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