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충북취재본부장

[칼럼/ctn] 신동호 충북취재본부장 = 교통행정조직 현황 및 문제점은 건설 위주의 행정조직으로 교통안전과 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나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도로망을 계획하는 청주시와 교통을 운영하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이뤄지기가 어렵다.

또 분리된 행정체계에서는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주장만 펴면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통은 도로, 교통, 전자공학과 경제, 심리학을 합한 종합과학인데 이런 중요한 교통직에 전문성도 부족한데다가 순환보직제를 도입해 비전문가로 이뤄진 교통행정체계가 교통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으로 선진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먼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첫 번째 경찰에 맡겨진 교통운영과 교통안전권을 지자체로 이양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의 개혁안 발표로 인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많은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이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교통안전과 교통 운영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경찰은 교통법규 집행과 질서유지, 그리고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도로교통에서 교통운영과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문(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력도 모자라고 예산도 없는 경찰이 담당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를 없앤다.

토목, 건축직처럼 교통직도 자기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도를 없앤다.

세 번째는 교통행정조직을 그림과 같이 부시장이 지휘 하에 대중교통과 와 교통운영과에 비중을 크게 둔다.

네 번째는 교통민원처리기구를 시의회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교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좋은 제안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청주시 교통행정 조직도

개선주장 하는 조직도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신동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