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충청탑뉴스 충북취재본부장>

[칼럼/ctn] 선진국의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경제가 성장하고 평균 임금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녀 출산 기피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의 상승

인구 고령화 문제
총인구에서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

고령화 사회 → 고령 사회 →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 노년층 인구 비율 7~14％ 미만
고령 사회 : 노년층 인구 비율 14~10% 미만
초 고령사회 :노년층 인구 비율 20%이상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 사회에 진입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인구 고령화는 청·장년층의 노년 인구 부양비를 높이고 노인 복지 비용의 상승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나타남

선진국의 인구 변천 단계
산업 혁명 이후 2단계에 진입하여 인구가 급증, 최근에는 4단계에 진입하였거나 도달

선진국의 인구 정책

저 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방법 강구
자녀수에 따른 세제 혜택, 출산 장려금 지원, 양육 및 보육 지원 시설 확충, 유급 출산 휴가 기간 연장, 양성 평등의 풍토 조성 등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노인의 재취업 기회 제공, 복지와 관련된 대책 마련
고령 인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정비
정년 연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

저 출산시대에 출산장려 요인은 무엇일까?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순 인구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할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나 시설이 필요 하다.
둘째,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경제적으로 불안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교육을 위한 비용이 해결 되어야 한다.

핵가족화 현상과 맞벌이로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경제의 불안으로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등 교육비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있어 아이한명 키우는데 수억씩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선결이 되지 않으면 순 인구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외부의 유입이 있어야 하는데 청주의 정주여건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외부의 유입이 있으려면 '거리'가 있어야 한다.
즉, 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볼거리

그런데 청주의 상권도 무너지고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투자도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유원지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또한 백년먹거리인 '제2경부고속도로'는 세종시로 향하여 '제3호남고속도로화'하려하고 있어 인구유입의 조건과 멀어진 상태이고 청주공항의 활성화도 요원한 상태 이며 MRO같은 먹거리도 다른 도로 넘어간 상태다.

볼거리도 행사는 많으나 부실한 준비나 졸속 시행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없어 실망만 주고 있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신동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