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고속도로 영동 IC 3km 입구전

[칼럼/ctn]이성기 기자 = 친환경을 내세운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15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26.6km)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3020계획 (2030년)까지 재생에네지 비중을 20%로 확대 이행할 것을 천명 강행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이행시 급격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에 산지가 70%인 나라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 태양광으로 멀쩡한 산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희생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통행 식 탈원전 강행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35만명을 넘어섰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 한 줄 자리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조국 민정 수석과 김홍수 교육문화 비서관은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나 평창올림픽 ‘왕따 논란’시 SNS 생중계로 국민에게 성실히 답한 것과는 너무도 대비된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이 이 보다도 답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는 탈원전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첫째 한번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과 인재는 되 돌아 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 힘들게 30년을 선조들이 힘들게 쌓은 공든 탑을 우리는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 고부가가치 한국형 원자로 해외 판매다.

탈원전을 하는 우리의 것을 타국에서 선듯 구매할까? 믿었던 3조 원대의 UAE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조차도 5년짜리 단기계약으로 쪼개져 5000억 수준으로 단독수주에 '비상'이 걸렸다.

셋째 우려되는 전기료 인상이다.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2018년 매출이 총 60조 6276억원 적자는 2080억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 1분기 6300억 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 시장에 어닝 쇼크를 주며 백조에서 미운 오리새끼로 탈바꿈 했다.

문제는 한전 적자가 가중되면 전기 요금 인상론이 대두되고 결국은 국민이 공기업의 부채까지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독일 시사지 슈피켈은 최근 태양광. 풍력 반대는 거세지며, '엉망인 정책, 에너지 전환의 실패'라고 기사를 실었다.

국민, 기업, 국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친환경 탈원전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