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목) 09:0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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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해당되므로 해당 재원을 경제적 약자의 주택 보급을 위한 재원과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소위 부자세라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많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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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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