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신청사, 임재관 시의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서산
서산시 신청사, 임재관 시의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입력 : 2020. 10.22(목) 13:47
  • 가금현 기자
충남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서산/CTN]가금현 기자 = 서산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지난 19일 개최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임재관 의원은 신청사 입지 문제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 인근지역 일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임재관 의원은 "서산시에서 의뢰한 용역사에서는 안타깝게 기존 청사 자리가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 신·증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조차 넣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순천시와 고양시 등 다른 지역에 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청사 추진은 현 청사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의뢰한 것이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이런 오해나 책임 회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입지선정위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왕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면 숙의 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목표 기간 내에 시민들의 주장은 물론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고, 학습도 충분히 하고, 지역,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토론과 평가를 거치는 과정들을 부상하도록 관리만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맹정호 시장은 "충남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청사부지에 신청사를 지을 경우 규모에 대한 문제도 몇 가지 요건 때문에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배후지와 현 청사를 연계해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7곳의 대상 후보지는 시민들의 사전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지를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정호 시장은 지난 9월 14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시민참여단 구성과 대토론회 개최 등의 관련 절차 이행이 어렵다며 신청사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