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충청북도의회는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 조례제정을 멈추라

칼럼
[칼럼]충청북도의회는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 조례제정을 멈추라
- 신동호 CTN충북취재본부장
  • 입력 : 2020. 11.06(금) 18:13
  • 신동호 기자
오피니언
기고
칼럼
사설
인사
동정
신년사
송년사
창간사
안창현의 칼럼
발행인 칼럼
CTN논단
만물창고
신동호 CTN충북취재본부장
[칼럼/CTN]요즘 충청북도에선 대통령 별장으로 써오다 충청북도에 반납해 관광지로 활성화 되고 있는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칙에 소급적용 한다는 조항이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어 그 내용을 지적해본다.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률 불소급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는 까닭은 소급효를 인정해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까지 새로운 법의 내용을 적용하게 된다면 법적 질서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도 안정적이지 않게 흘러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되었던 일에 관하여서는 소급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유효하게 획득했던 권익이라거나 법에 알맞게 성립하게 되었던 행동이 나중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서 박탈된다거나 침해되거나 처벌이 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혼동이 초래될 수 있어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기본적인 법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해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때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입법상의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는 소급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적합하고 정의 또는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경우,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제거하는 경우다.

그런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동상철거를 위한 조례'는 위의 세가지 사항과는 전혀 무관 하므로 절대 소급의 조항을 넣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설령 소급조항을 넣어 제정한다 하여도 그 조례로 이미 조성된 동상은 철거를 할 수 없다.
이미 수십억을 들여 5년전에 조성된 동상을 철거 한다면 도지사와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워준 충북도의회도 배임의 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의회는 쓸데없이 도민 간의 갈등만 키우고 피로도만 높이는 조례제정으로 힘쓸 일이 아니고 충북의 발전과 청남대가 관광 상품으로 더욱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주기를 당부한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