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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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입력 : 2021. 04.06(화) 16:38
  • 이기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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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CTN]이기국 기자 = 영동군의회(의장 김용래)는 제29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노근리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하며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하였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위로조치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용래 의장은 "노근리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오늘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6.25전쟁 당시 피난민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노근리 사건'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국군과 한국을 도우러 온 미군이 패전과 후퇴를 거듭하다 1950년 7월 25일부터 4박 5일간 미군에 의해 충북 영동군 황간면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9년 AP 보도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1999년 10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미 양국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 1월, 조사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당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한국 국민과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게 미군의 잘못을 인정하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3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공포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국가적 과제로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은 사건 발생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그 이유는 2004년 2월, '노근리특별법'제정 당시 한국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하며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노근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국가가 특별법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그 무렵 '이제는 지난 수십 년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희망은, 노근리특별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뤄지지 않은 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다수의 피해자분들은 이제 80세가 넘어 여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에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러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요한 국정 과제로 삼을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국회는 최근 4.3 특별법 개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소외되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에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한 의미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위로조치의 내용을 담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6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이기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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