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수) 19: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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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시행지역은 도내 8개 시 지역이며, 7개 군지역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연계 처리돼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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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신 기자 9909pss@hanmail.net
박순신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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