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수) 13:3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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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령의 처분근거는 '식물방역법' 제3조 제1항, 제2항이며, 관내 발생 국가 관리 병해충(금지급)인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증가에 따라 과수화상병 전파경로의 파악과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다.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1회 이수 의무화 △과원 관리내역 등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신규 생산 또는 묘목 도입 시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 증상 가지 예찰 철저 등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행정명령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 시행으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충남 과수 주산단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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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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