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의 왜곡하고 정당성 잃은 국가교육위 설치, 법사위마저 일방 처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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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의 왜곡하고 정당성 잃은 국가교육위 설치, 법사위마저 일방 처리 말라
  • 입력 : 2021. 06.28(월) 11:30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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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TN]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일방‧편향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법사위마저 편승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염원한 독립‧중립적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국회 법사위원 전체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서를 통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 편향적인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그 자체로 국가교육위는 설립단계부터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인데다, 관할업무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원 구성도 친여 인사가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중립성마저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차관만으로도 쉽게 과반이 된다.
또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어 결국 정책 대못박기의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과 비전, 백년대계 마련은커녕 국가교육위가 '정권 거수기'나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런 국가교육위는 불신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며 국민들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국가교육위가 독립성을 띠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 상 적용을 받지 않는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돼야 하며,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친정부 인사가 3분의1 수준 이하여야 한다.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는 국민과 교육계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편향적인 기구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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