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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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 안창현 CTN논설위원
  • 입력 : 2021. 07.20(화) 22:12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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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CTN논설위원
[사설/CTN]최근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진 군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공군에서 벌어진 이 모 중사 성추행 사건과 해외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그것이다.

공군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군대 내에서 발생해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는 군대 내의 고질적인 병페가 드러난 사건으로 결국 그동안 썩고 곪은 상처에서 고름이 터져 올 것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중사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와 문책 대상에 오른 사람만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비행단의 장 모 중사 등 직접 가해자 3명은 구속됐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도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2명이 입건됐고 16명이 징계위로 넘어갈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창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성추행 관련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군대 내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건을 덮기 위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덮기에 급급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또,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율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으로 상하가 하나가 될 때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강군이 된다.

그런 군에서 성추행을 넘어 허위 보고, 은폐, 무마, 협박 등이 난무해 한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해외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7월 20일 현재 국내에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 301명 중 207명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지만, 이들도 재검사하면 확진자가 다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 파병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악을 뛰어넘어 우리 군의 체계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30년이 넘는 오랜 군사독재 정부하에서 한때는 군대가 갑이요, 군대가 모든 것을 우선한 시대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군대도 예전과는 달리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지만, 시스템은 아직도 그 시대 그대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무슨 나쁜 일이 터지면 모두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관행과 사건이 날 때마다 시끄럽게 떠들고 호들갑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군대의 고질인 시범케이스의 타성이 아직도 군대 내부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 군도 분명하게 쇄신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을 거쳐 3군 수뇌부와 장교, 일반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기가 바로 서고 올바른 체계와 시스템 아래서 일사분란하게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국방이 튼튼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군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는 대통령이 결단해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잘못된 시스템과 체계를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결심을 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국방을 책임진 군대의 흐트러진 군심과 기강을 세우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건너갔고 대통령이 썩고 곪은 상처에서 고름을 완전히 짜내고 잘 봉합해 건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 수 있을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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