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금) 19:0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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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주요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업무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을 민간이 행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달했다.
특히 박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탁한 사무 전수 조사 결과, 협약서의 일부 내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전시가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다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환경녹지국 예산심사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몰래카메라 피해나 청결문제 등 시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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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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