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가금현 기자 = 2022년 일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되는 제도 중 대지급금 제도 개편, 직장 내 괴롭힘 범위 확장,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허용,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밀접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다.
▲개편된 내용 △지급대상 확대: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50일) → 지급 (14일)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500만 원 → 1,0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시행: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0만 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300만 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200만 원.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 절차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진단서는 최초 1회만) △신청서에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별 부과가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이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실수령액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이제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되며,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된다.
▲요구 가능한 사항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하며,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공휴일 연차대체는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다.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주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물게 된다.

■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2년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포함해 총 118일이다.
▲공휴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신정) △1월 31일~2일 (설 연휴) △3월 1일 (삼일절) △3월 9일 (대통령선거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관공서 근로자 제외) △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석가탄신일) △6월 1일 (지방선거일)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9월 9일~11일 (추석 연휴) △9월 12일 (대체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10일 (대체공휴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기사내용 참고: 다음포털 등>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