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월) 09: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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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계도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정착해 시장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확정일자 의제 처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31일 이후에는 지연신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홍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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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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