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화) 00:2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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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한해 적용된다.
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이 신청 대상으로, 토지는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물은 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종중·재단 등 비법인 단체도 지목이 전·답인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토지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4일까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등기사항과 실제 소유 관계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던 군민들께서는 부동산 특조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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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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