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임 60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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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 60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 입력 : 2022. 09.14(수) 05:20
  • 정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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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60일, 상병헌세종시의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인터뷰/CTN]정민준 기자ㅣ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의사봉을 잡은 상병헌 의장, 공약 추진단을 준비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취임 60일을 맞은 상병헌 의장은 CTN(충청탑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예산권을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기준인건비 최고 집행률이 86.8%에 불과했을 만큼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인건비 집행으로 적정 인력을 증원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에 독립적인 지방의회 연수원 건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어느 특정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광역화 하고 기초와 광역을 통합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 의장으로 취임한 지 60일, 그동안 소감과 앞으로 각오에 대해 한 말씀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세종시의회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는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국회와 마찬가지인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의를 수렴하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의회는 전체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초선 비율이 85%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도 적극 힘쓰겠다.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 반쪽짜리 의회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에 대한 보완 대책은?
흔히 지방자치의 3대 요소로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예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중에 하나인 인사권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현실화 됐다. 그러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미약하다.

우리 의회 사례만 봐도 여실히 알 수 있다.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인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기존처럼 집행부와 인사 교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려서 의회와 집행부의 다양한 직무영역에서 경험해 볼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세종시의회에 올 수 있도록 인사 교류를 추진할 생각이다.

다만 집행부와 인사 교류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 시도와 인사 교류는 물론, 국회와 인사 교류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원들과 직원 여러분이 일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는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구현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현재 지방자치를 규율하는 준거법이 지방자치법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이 있는 반면에 *3,860명(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전국 지방의회 총 의원 정수)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없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을 규율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명실상부하게 틀을 갖추고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예산권을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다.

■ 첫 행정사무감사의 뱡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22년도 지방의회 의원과정 교육과 의회 차원에서 의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충실히 진행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익 제보의 역할이 크다. 우리 의회는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상시 시민 제보를 받았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해서는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해서 시민 제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재 지난 회기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주요 현안들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고 숙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의힘 시장과 협치 계획은?
여소야대 구조에서 ‘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시각도 없지 않지만, 오히려 지방정치의 역량을 키우고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서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협업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회 조직 운영이나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민 대의기관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인력 충원 등 의회사무처 조직 강화는 물론, 의원 역량 강화와 의회 운영 등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선제적으로 의회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의회는 20명의 의원들이 합의해서 이끌어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만 하는 일에 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반기 의정 슬로건은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이다. 지난 10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향후 10년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서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의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전국 3,8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세종시의회의 노력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힘찬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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