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수) 23:0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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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진 의원은 "재개발은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원주민들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세입자와 상인들에게는 일종의 재난일 수밖에 없다"면서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이들은, 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개발 지역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낡고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인 '영세 가옥주'가 많지만, 4~5년 뒤에 완공되는 아파트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므로, 이는 영세 가옥주에게 애초에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설명하면서 "원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정착을 위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입주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과 순환용 임대주택을 지원"해야 하며, "대금납부 조건 완화와 대출이자를 줄여 주는 등의 지원방안과 입주 시 분담금과 관리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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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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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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