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수) 09: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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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절도를 한 형사입건 대상자 외 재물손괴 형사입건 대상자 등 4명을 심의하였고 피해 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3명의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1명의 형사사건은 원처분 유지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형사입건 대상자 7명, 즉결심판 대상자 3명 중 4명을 제외한 총 6명을 한 단계씩 감경처분했다.
감경처분은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돼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김동락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의 의지가 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를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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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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