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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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측정대행 관리기준 위반, 생활주변 대기배출 미신고 등 단속
  • 입력 : 2022. 11.08(화) 20:05
  • 정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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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적발(대전시/제공)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측정대행 관리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생활 주거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가구제조,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 지연제출 등 관리부실 6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2건 등 총 8건이다.

최근 환경오염물질 측정시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측정대상 업체와 결탁하여 허위측정 등 관리부실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이에 환경부는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측정대행업체는 사전에 계약관련 자료를 측정대행 계약 관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 특사경,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적발(대전시/제공)


이번에 적발된 6개 환경측정대행업체는 측정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A, B업체는 주민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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