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충북도청 전경

[충북/CTN]박철우 기자= 충청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4명(지방세 33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했고, 6개월 이상의 체납액 납부 등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소명 기간에 불복청구 중인 경우, 50%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등 58명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체납요지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수시로 제외하게 된다.

도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여금고,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