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화) 17: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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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도로이용·손상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로 '체납 차량은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365영치팀'을 상시 운영한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상·하반기 집중영치기간운영 △2+1 체납징수세트제(영치 2건이상+고액체납자현장조사 1건이상)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영치 등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영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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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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