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화) 17: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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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교로리어촌계, 가곡어촌계, 난지도어촌계 소속 어민들과 선주들은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산해수담수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수담수화사업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곳을 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과 불법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어민들은 대산공단에 입주한 대기업에 공업용담수를 공급하기 위해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의 생계터전이 황폐화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사전협의 등을 거쳐야 함에도 어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해수담수화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 중 해양환경조사 항목을 일부 누락하는 등 불법행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피해예상 인근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업 강행 ▲해상공사를 하면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 진동에 따른 피해 영향 항목 고의 누락 보고서 작성 ▲농축수 처리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A 어촌계장은 "바다 한가운데를 수십미터 굴착행위를 하면서,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영향조사 항목을 일부로 누락해 해양환경조사보고서를 위조한 죄와 불법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기준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인허가를 받음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를 방해한 죄는 무겁게 다스려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서 '공유수면의 바닥을 굴착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 계장은 이어 "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사업 수역은 대산항 항계 내에 위치하지만, 부유사 확산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예상피해는 항계를 벗어나 난지도어촌계 입어 어장인 비경도에 당연히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진행된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의 경우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어업피해 최대확산범위는 약 2.5km이며,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범위는 약 2km까지 어업피해영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대산해수담수화사업) 예비타당성보고서(KDI, 2018)'에 따르면 당해 대산 해수담수화사업의 경우 부산기장담수화사업과 비교해 시설용량이 2배이며 취방류관 관경도 대구경으로 부산기장 해수담수화사업 보다 어업 피해영향 범위가 훨씬 크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나 부산기장해수담수화사업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예상피해범위에 해당하는 2.5km 이내에 난지도어촌계 있어 어장이 속한 비경도지선어장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B 어촌계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산 해수담수화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취배수관, 해상공사 시 부유사 확산실험을 시행했을 뿐 소음 진동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는 누락시킨 것 같다"며 "부산 기장해수담수화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비교하면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대산해수담수화사업은 인허가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가가 이뤄져야 하며, 인근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관내 어민)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C 환경단체 소속 D씨는 "해수담수화사업의 문제점은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도 문제지만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 되는 농축수 처리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담수화사업이 가동되고 있는 곳이 없어 사례가 없지만 이미 가동 중인 일본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 나타 해수담수화센터 소장의 모 언론인터뷰를 보면 해수담수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축수 처리 문제로 그는 '농축수 방류 해역은 어업 활동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말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산임해해수담수사업단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집회에 앞서 대산 화곡어촌계,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교로리어촌계, 난지도어촌계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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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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