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월) 00: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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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이거나 상속·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액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결정해 환급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일지라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천안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법무사 등을 통해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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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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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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