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 '시민 위한 행정' 펼쳐라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24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가 되길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 했다./사진=당진시의회

[정치/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24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가 되길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 했다.

윤명수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21년 9월,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21년 9월 14일 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 국과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들에게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면서 시유지화 해야 한다고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으나 불과 1년 반 만에 주요 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재체결하며 당진시의회에 단 한 건의 보고도, 단 한번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지적했다.

또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안은 매립지 소유권 변경에 있다"며 "21년 9월 협약서에는 가스공사는 당진 LNG기지 건설사업의 항로준설토 투기를 위한 당진 친수시설 호안을 조성하고, 당진시는 전체 사업비 원금을 균등분할 해 가스공사에 지급한다는 것과 공사목적물의 권리는 시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23년 3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조성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된바, 당진시의 소유권은 100%에서 단1%로 바뀐 것으로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지면 항만친수공간 사업의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윤명수 의원은 "이번 협약에 잔여준설토 처리를 송산 암모니아 부두 등에 우선 투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암모니아 부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나 현재 당진시는 수소 공급 시설 구축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공급처 역시 단 한 곳 뿐인 상황에 기존에 계획한 잡화 부두를 암모니아 부두로 바꾸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차라리 갯벌 그 자체로 보전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의 지키는 길이라 여겨진다"며 "송산면 지역주민들은 당진LNG기지 조성 중 발생한 준설토를 한 삽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한만큼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타당성 없는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명수 의원 5분 발언]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년 9월,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고, 9월 14일, 당진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었기에 또렷이 기억합니다. 담당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들에게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시유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반대 의견을 설득해가며 어렵게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만에 주요 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재체결했습니다. 당진시의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을 변경하면서도 단 한 건의 보고도, 단 한 번의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안은 매립지의 소유권 변경에 있습니다.
21년 9월 협약서에는 가스공사는 당진 LNG기지 건설사업의 항로준설토 투기를 위한 당진 친수시설 호안을 조성하고, 당진시는 전체 사업비 원금을 균등분할 해 가스공사에 지급한다는 것과 공사목적물의 권리는 시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3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 조성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된바, 당진시의 소유권은 100%에서 단 1%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지면 항만친수공간 사업의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 난개발되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도비도와 당진화력회처리장의 뼈아픈 경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당진시가 예산 부담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10년 후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무한한 기회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에는 잔여준설토 처리를 송산 암모니아 부두 등에 우선 투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진LNG기지 조성 중에 발생한 준설토를 우선 송산면 가곡리 일원 송산일반산업단지 앞 공유수면에 투기해 암모니아 부두를 건설하고, 부두 건설 이후에는 4만 톤 규모의 수소 저장탱크 4기, 5만 톤과 3만 톤급 액체화물 운반선 접안시설 2선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로, 수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암모니아 부두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현재 수소 공급 시설 구축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공급처 역시 단 한 곳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한 잡화 부두를 암모니아 부두로 바꾸는 것에 어느 누가 납득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갯벌 그 자체로 보전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송산면 지역주민들은 당진LNG기지 조성 중 발생한 준설토를 한 삽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으로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타당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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