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금) 15: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문제의 시작은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81회 임시회 폐회와 집행부의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 미공포 결정’과 관련 조례안을 두고 비롯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여미전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면서 김학서 부의장(전의·전동·소정면)이 여 의원을 향해 "xx, 자기들이 해놓고 왜 xx이야"라고 했던 비속어가 논란이 됐다.
이어 상 의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해 다음 의안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의원 간 성추행 사태로 의회에까지 파장을 몰고 온 상병헌 의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이다.
박란희 제1부의장 사회로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해 찬성 6, 반대 11표다. 수개월을 끌어온 상 의장의 (성추행)불신임안은 이렇게 부결됐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투표 실수와 욕설 파문을 일으킨 김학서 부의장(국민의 힘)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돼 논란은 커졌다.
김 부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것 등의 책임과 조례안 투표에서 보여준 미숙함을 문제로 삼았다.
최 시장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진료 중이어서 임시회 폐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최민호 시장은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뒤 문제의 출제 출연기관의 해결 방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의회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상병헌 의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부의장 불신임안 처리 과정처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추행 사태를 촉발한 상병헌 의장을 제명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항목에 대해 정쟁으로 인한 집행부 발목잡기란 지적과 함께 정치적 노림수였다는 비판이다.
민생법안을 여야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편이 몰락하는 시나리오보다는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경쟁, 상생의 구조를 만들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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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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