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일) 22:2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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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주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5년마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률의 체계에 맞게 조례의 체계 및 제명을 변경하고, 데이터 산업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등 시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말했다.
또한,「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전산업단지 관리·운영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재해예방관리 지표의 배점이 상당히 낮다. 산단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민간위탁 운영주체가 재난 예방에 실질적으로 노력하도록 배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산단 조성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도 있는 만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토지 보상 문제 등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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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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