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은 자기 부하들에게 죽을 곳을 알면서도 가도록 명령해야 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그런 곳으로 부하를 보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게 이런 때의 명령이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말이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좌파였다면 그는 벌써 요직에 앉아 나라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보수 우파인 데다가 박지만과 동기였고 김관진 장관의 뒤를 잇는 국방 분야의 대들보였다.

좌파의 눈에는 가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군 복무를 거절하여 1년 6개월 복역까지 하고 있던 임태훈이란 자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사면해주어 박 전 대장의 군복을 강제로 벗기게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국보급 지휘관이 좌파들의 모함에 걸려들어 군복을 강제로 벗기고 교도소까지 갔다 온 것이. 그러나 모든 것이 무죄로 판결 났는데도 누구 하나 보수 측에선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는 인사가 없는 것이다.

만약 그가 좌파였다면 그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보수는 이재명을 비롯한 문재인, 한명숙, 추미애 등 좌익 빨갱이를 욕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조폭의 의리를 가지고 있다.

요즘 정국이 꽤 소란스럽다. 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표적으로 삼으려 한다. 좌파들은 맘만 먹으면 유모차까지 동원하여 못할 일이 없는 인간들이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며, 민노총이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좌 편향 성향을 보인 정의당, 진보당 같은 소규모 정당들이 거들어 주고 있다.

나라 전체가 이처럼 위태로울 때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문화일보에 “실질적 핵 역량 확보에 사활 걸 때다”라고 구국일념의 견해를 밝혔다.

문화일보에 게재된 전문을 옮겨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가장 필연적이고 결정적인 조건은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하자 그다음 해에 북한 김일성은 242대의 소련제 전차를 앞세우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남침을 자행했다. 남북한 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무너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 준 것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의 참전이었으며, 이어서 북한의 입장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시킨 것은 중공군의 참전이었다. 양 진영 간에 힘의 균형이 이뤄지자 전선은 고착됐고, 2년여에 걸친 지루한 공방전 끝에 결국 휴전에 들어갔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라는 기치 아래 거대한 병영국가를 구축했고, 이에 맞선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을 구성해 힘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이 시기에 비록 군사적 긴장 관계는 있었지만, 쌍방이 모두 상대를 어찌할 수 없는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간 힘의 균형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무너졌다. 북한의 핵 위협은 고도화·다양화했을 뿐만 아니라, 투발 수단의 안정성과 정밀성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핵 위협이 단계별로 고도화할 때마다 우리는 버릇처럼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 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 으레 전문가들이 등장해 ‘대남 시위용’이니 ‘대미 협상용’이니 하면서 평가 절하했지만, 북한은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의 성능 개량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실험을 계속해 온 것이다.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한 힘의 균형은 재래식 전력으로 이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 전략은 확장억제인데, 이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제3국이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핵 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핵우산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한·미 간에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가동된다는 점에서 진전된 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는 여전히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가졌던 의문이 남는다. 과연 미국은 파리 또는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LA나 워싱턴을 희생시킬 각오가 돼 있는가.

지금까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과시해 온 것은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핵 투발 수단의 한반도 전개가 핵심이었다. 반면에, 지금까지 핵무기를 눈으로 본 한국의 당국자는 아무도 없었고 핵무기 운용 절차나 제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적도 없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미국을 방문해 B-1B 전략폭격기의 날개를 만져 보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 신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제 우리는 사활을 걸고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 1980년대 말 북한의 핵 개발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그리고 적정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어찌 자랑스럽고 든든하지 않으랴!

좌파에서 옷이 벗겨진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들을 기용해 나라 지키는 버팀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못하면 국민들이라도 이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죄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군복을 입힌 채 쇠고랑 채워 교도소로 갈 때의 심정을.

그러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외부기고자의 칼럼은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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