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일) 01:3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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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최근 2024년 예산안에서 38억2500만원이었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이다.
협의회는 여가부의 예산 삭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1항에는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로 우려했다.
그러면서“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던 대다수의 활동들이 위축될 것이고 이는 청소년의 자아개발과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약되는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주인공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라며 “정부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예산 편성과 청소년 단체들과 의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활동 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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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선 기자 0314sun@hanmail.net
홍유선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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