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21:1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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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서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에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에 기반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시행 계획 수립, 교육과 홍보를 통한 범죄 예방, 지역 협력체계를 활용한 피해자 적극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피해자 상담 또는 긴급 보호,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법률 지원, 피해자 영상 삭제‧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디지털기기 등을 통해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전시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구민의 존엄과 가치 보장,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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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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