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월) 13: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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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건설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부터 △군 발주 건설공사 시 입찰단계에서 사전 실태조사 실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개편 추진 등 건설사업 관련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군은 내년 2월부터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추진, 공공 건설사업의 내실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이는 군 발주 건설공사에 응찰하는 부적격업체를 사전 차단해 건실한 건설 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일괄 하도급, 면허 대여, 부실시공, 대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발주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4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다.
군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이며, 입찰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개편도 추진한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란 주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토지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진행되며 매년 약 100억 원대 예산으로 200여 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이 과정에서 주민 간 민원이나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총 사업의 약 30%가 지연되거나 불용 처리돼 이월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설계지구’와 ‘사업지구’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계지구’는 토지협의 및 주민협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건의 △사업대상지 선정 △설계용역 시행 △토지 등 협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여건이 충족된 곳으로 △예산확보 △사업발주 △사업추진 △유지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지고 사업착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데다 예산확보에 앞서 사업지구에 대한 충분한 주민 협의 기간을 가질 수 있어 건전한 사업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개편’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불편사항의 조기 해소에도 앞장서는 등 군민의 입장에 선 건설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병진 건설과장은 “이달 현재 태안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223개로 입찰경쟁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이 시책을 도입해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신규 시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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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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