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수) 23: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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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A직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5일의 연차가 주어졌지만 단 하루만 사용하고, 보상금으로 2103만원을 수령했다'
B직원 또한 2021년과 2022년 부여된 연차를 단 하루도 쓰지 않고 1357만원을 수령했다
조폐공사 C직원역시 2019년과 2022년 연차를 가지 않은 대신 13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연차 사용률이 극도로 저조한 것은 미사용 연차휴가를 전액 금전 보상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조폐공사 직원중 5년간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은 2021년 1명(0.1%), 2022년 8명(0.6%)에 그쳤다.
반면 최근 5년간 연차를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직원 비중이 △2018년 9.8%△ 2019년 16%△ 2020년 29.9%△ 2021년 29.5%△2022년 25.5%에 달한다.
이처럼 조폐공사 직원들의 연차 사용이 부진한 이유는 노사 단체협약과 내부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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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쳬협약과 규정에 따르면 조폐공사 직원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을 경우, 미사용 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고연차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고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조폐공사 연차보상금 집행액은 △2018년 39억 8000만원△2019년 40억 4000만원△ 2020년 42억 4000만원△2021년 45억 5000만원△ 2022년 49억 8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는 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연차보상액 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이나 투자공사 등 타 공공기관에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이 있으나, 조폐공사에는 없었다.
한병도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부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 노사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 측은 제조 공기업 특성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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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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