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수) 13: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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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정치적 의도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 민생회복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최근 민생 살리기를 주장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며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유가증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 2024년 예산안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자치사무면 어떻고, 국가사무면 어떻나, 민생 살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긴축재정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전제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해야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재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도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 경제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라며, “민생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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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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