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목) 02: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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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가 확보한 최근 3년간 법인지방소득세액 누계액은 4,59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17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606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1,81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북구는 이같은 세수 보전 성과가 촘촘한 세원관리 덕분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대기업 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지방소득세 볼복청구 소송에서 과세청 손을 들어줌으로써 세입 보전 가능성이 커졌다”며 “서북구도 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권석 서북구청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이처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입 실적 향상으로 시 살림살이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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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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