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토) 18:5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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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선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성과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실적 △지적재조사 홍보 실적 △모범사례 △제도 개선 등의 항목을 살폈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사업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한 점, 개별불부합지 조사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 다양한 홍보사례를 발굴·전파한 점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와 16개 시군구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한 점, 자체 지식동아리인 ‘바른땅만들기연구회’ 운영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한 점 등도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과 일치시키고 드론이나 범지구항법위성체계(GNSS) 등 첨단 측량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를 조정해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353개 지구에 약 53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 대상지도 2만 여필지를 미리 선정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성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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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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