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화) 09:2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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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2005년 구축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24. 2. 13.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개통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 탑재된 고지서 종적조회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선택등기 우편이란 체납액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체납자 거주지를 2회 방문해 배달을 시도한 후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배달할 수 없을 때 고지서를 반송 혹은 폐기하지 않고 일반 우편처럼 우편함(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및 맞벌이 세대의 증가로 인해 낮 시간대에 등기우편 배달증명을 위한 대면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2023년 기준 체납고지서 발송 18만 건 중 4천 건이 등기우편으로 반송되는 등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고지서 반송 및 재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서북구는 이번 송달체계 변경으로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우편 반송료 및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을 약 1천만 원을 절감하는 등 행정비용 절감도 도모할 계획이다.
한진석 세무과장은“선택등기 적용으로 납세자의 우체국 방문 불편해소 및 징세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로 다양한 맞춤형 체납징수 대책을 발굴도입해 열린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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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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