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금) 00:2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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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년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됐다.(시행’25.2.14.)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 → 9종으로 확대했고,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벌칙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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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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