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월) 10:5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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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지적 재조사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리1지구 377필지 32만 3146㎡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으며,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 도로를 시군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향상했다.
또한 지적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 비용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했다.
시는 앞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지급할 계획이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진행 예정인 재조사 지구에 대해서도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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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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