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의 기고문 '태안군 결산검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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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의 기고문 '태안군 결산검사를 마치며'
  • 입력 : 2024. 05.06(월) 07:10
  • 이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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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태안군 결산검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4월11일~30일까지 수고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태안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해, 태안군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권고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태안군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238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04억원이며, 실제수납액 9,716억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7,743억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973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1,973억원에서 다음연도에 집행되는 이월액 1,30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8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194억원을 포함한 결산총액의 예산현액은 8,737억원이며, 실제수납액 8,941억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7,091억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850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약1,850억원에서 다음연도에 집행되는 이월액 1,25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76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37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67억원이며, 실제수납액 약 776억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652억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24억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124억원에서 다음연도에 집행되는 이월액 5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세입예산편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수추계로부터 개별사업들의 집행과정과 성과평가까지 예산의 집행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산검사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해 다각적으로 점검하면서 다른 연도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진전된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사업수행체계와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맥락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관련 법령과 상위부처의 지침 및 사업자료,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 검토하면서 개선방향과 시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신중하게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번 결산검사 지적이나 시정·권고사항은 어느 해보다 충실하게 태안군정 전반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태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제고하는 선진군정으로 나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개선 시정·권고한 사항 가운데 핵심적인 5가지의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관리의 미비로, 세출사업의 집행부진은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정에서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에는 집행관리의 문제사례로 특히 사업비 전액이 이월처리되거나 전액 미집행된 국도비 보조사업들과 수년간 반복적인 이월과 재이월이 이루어진 사업들을 점검했습니다.

확인 결과 2023회계연도 태안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국·도비가 교부된 보조사업 중 32건 98억 90백만원이 전액 이월처리 되었고, 26건 7억 37백만원이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태안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확충에 쓰여져야 할 국‧도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전혀 쓰여지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은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과 집행장애요인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점검이 미비했던 결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준비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태안군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올해도 결산검사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태안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243개 전국 지자체 중 232위의 낮은 수준입니다. 저조한 요금현실화율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뿐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하수도특별회계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관리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특히 태안기업도시 시설 조성에 있어 하수처리시설의 정비는 늦추어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관리를 통해 태안기업도시가 태안군정발전의 명실상부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이월사업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부사업이 그 아래에 사업의 대상과 내용, 수행체계가 서로 다른 여러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습니다.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업의 위계화된 구조에서 ‘세부사업’은 정책목표와 사업의 내용, 수행체계가 같은 사업의 기본단위이며, 이를 기본단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및 이월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예비비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2023년에 예비비가 대규모 투압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폭설대응 등의 사업은 관련 국도비 및 일반회계 편성을 통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긴박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위한 긴급한 예비비가 효과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좀더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태안군의 세입관리에 있어서는 문제점과 모범사례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지방재정에서 세출예산은 균형재정과 양입제출의 원리에 따라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되며, 따라서 세입예산을 최대한 실제수납액에 가깝게 추계하는 것은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자체재원이 부족한 태안군의 재원구조상 그 중요성이 큰 자주재원인 교부세의 확충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입관리와 세출효율화 등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산정지표의 개선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근거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각각 약 14억원과 약 3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20일 남짓의 결산검사과정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과 사업의 집행과 결산의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안군 주민의 삶에 밀착한 행정이 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효과적인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성과 효율성, 민주성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하며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정책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집행관리하며 사업전반의 제요소들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결산까지 짧게는 일년이지만 사실 꼬박 삼년이 소요되는 이 예산과정은 6만여 태안군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이 시간의 중요성과 태안군민들이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만큼 2024년 추가경정예산이나,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태안군정의 총체적 운영의 관점에서 진전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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