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태안/CTN]이재필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9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각종 이월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간의 부서통합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 군의 재정 운용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편성되고,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안)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517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 중 목적 없는 적립액 317억,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256억으로 한 해에만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점을 지적하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태안군이 상급 기관의 예산편성 시기와 내부적인 소통 문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와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2년도 세수 오차 비율은 83.88%로 전국평균 92.87%에 비해 부진하며,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 역시 0.95%로 전국평균인 1.08%에 비해 매우 부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재정분석은 실질적인 우리 군의 재정 운용 형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군이 기본적인 회계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군의 재정 운영 형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며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에서 원칙에 의한 군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각각 운용하고, 세입, 세출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소통을 위한 부서 통합 운영, 사업 집행률 관리 철저, 설계 등 사전절차 검토 전담부서 운영과 현장 사업부서 인력확충, 보상 전담 직원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어렵게 확보된 소중한 예산이 군의 안일한 재정 운용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사업 시기를 놓쳐 반납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점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재필 기자 jefeel2@naver.com 이재필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이재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