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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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 입력 : 2024. 05.23(목) 08:21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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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산시의회 제8대 의장 임 재 관
[기고/전) 서산시의회 제8대 의장 임재관]서산시의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는 위법부당한 조례라 판단한다.

최근 제정되어 2024.04.22.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는 집행부가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합법성 내지는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했던 조례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법률의 근거가 있는 조례이다.

그런데,
해당 조례 제7조(사업비용 부담) ①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사업 개발계획에 따른다.
②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제3항에 보면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어불성설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위배되는 조례라 판단된다.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때 서산시는 도대체 누구한테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한다는 건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주체인 서산시가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서산시가 재정자립도가 훌륭해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후에 체비지를 매각하여 회수하면 되겠지만 사업예산이 없어 일천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당장에 기성고마다 사업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인데 누구한테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한단 말인가. 공사업체? 은행? 이런 공사업자들이 현물로 받고자 공사를 할까, 은행이 현물로 받고자 돈을 빌려 줄까. 현물로 받고자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을 것이다. 공사대금이든 지방채를 발행한 곳이든 이들은 현금을 받아야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는 지방정부의 조레를 통안 갑질행위라 생각된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조례라 생각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사업 조례들이 조례,조항순서만 다를 뿐이지 서로가 베껴쓰다 보니 이런 조례들이 나온 것이다. 의회에서도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철저히 심의하고 문제제기를 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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