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금) 01:0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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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심완보 금산부군수 주재로 담당관, 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중 느낀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상위법령상 의무‧범위 한정 용어, 일상 속 불편 야기 불필요한 규제 등을 찾는 데 집중했다.
단, 조세의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및 단순 민원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의된 주요 발굴 과제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비율에 따른 사업참여 지원, 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 등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완화, 인삼경작확인서 민원발급 시스템 확대 등 52건이다.
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5건도 발굴했다.
군은 발굴 과제의 개선을 위해 자체 소관의 경우 자치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소관은 사안에 따라 하반기 건의과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생‧경제, 국민불편, 행정불합리 규제의 경우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이용하고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며 “논의된 과제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약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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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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