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기재부/CTN]가금현 기자=정부는 7월 10일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 지원이다.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도 준비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중 조기 지정하고,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 마련이다.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도 지원하고,  중소/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도 면밀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창업 초기에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추고, ▴2026년부터는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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