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토) 22:1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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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형신 의원은 2022년 6월 기준 공유숙박 등록업체는 4,955개소인데 반해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업소는 약 5만여 개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불법 공유숙박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적인 공유숙박업소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소방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형신 의원은 “일본은 단속요원의 권한 및 위법한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개업소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공유숙박업을 법제도 아래 관리하고 있다”라며 공유숙박업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형신 의원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시민박업에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되, 영업요건과 처벌 조항 등을 강화하고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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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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