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월) 23: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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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주로 하자보수보증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림복구예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 기한이 종료될 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되어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금전 지급 관련 권리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4항에 의거해 군에 귀속될 수 있다.
이에 홍성군은 오는 30일까지 반환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약 1억 2천만 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
군은 장기 보관 중인 보관금의 내역을 꼼꼼히 대조·확인한 후, 해당 채권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군민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반환청구가 없는 보관금은 절차를 거쳐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시킬 계획이다.
장동훈 회계과장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최종적으로 반환되지 않은 보관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 세입으로 귀속시켜 세입 증대와 재원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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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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