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월) 21: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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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난 해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후 의회운영위의 청구 수리 심사를 반영하여 올 9월 5일 의장이 청구 수리를 결정하고 대표자 등에게 청구 수리 결과를 안내했다.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교육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함양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청구권자의 뜻이 모여 조례안이 발의된 이상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민 주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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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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