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월) 20:4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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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에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 공동주택 신규 시설물 설치를 통한 수도권과의 생활수준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군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 아파트의 단지 하나를 법정 리로 편제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하여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
또한, “올해 예산군은 71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 후 총5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으로 뚜렷한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군의 공동주택 노후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으며지방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공간으로서의 변모가 필수적이기에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예산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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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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