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13:1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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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의 추경안 처리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전문]
오늘 저는 세종시의회가 이미 국제행사 승인과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이 반영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시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언론인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음
□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그간 우리 시는 자족기능 확충과 정원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역점 추진해 왔음
이는 우리 시가 가진 전국 최고의 녹지 비율과 중앙공원·국립세종수목원·옥상정원·금강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특화 전략임
그동안 우리 시가 전국 최초의 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끈질긴 설득 끝에 잼버리 파행 이후 더욱 엄격해진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심사를 통과하는 쾌거도 이루었음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국비 7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부정적 비판론에 근거해 반대를 거듭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박람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조직위 구성, 박람회 실시 계획용역 착수가 어려워져 기한 내 정상적인 국제행사 추진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됐음
우리 시를 정원 속의 도시로 만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일구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 온 집행부의 수장이자 39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음
□ 의회의 예산 삭감 논리상 오류
무엇보다 시의회가 박람회 예산을 삭감하며 주장한 반대 논리도 집행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일례로 민주당 시의원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국제행사를 할 수 없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음
국제기구·단체의 승인은 국제행사 개최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AIPH는 원예와 관련된 협회로 정원도시박람회와는 성격도, 직접 관련도 없는 민간기구임
그럼에도 8억 원 이상의 수수료가 드는 AIPH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민주당 시의원의 지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서는 맞지도 않는 지적에 우리 시는 전혀 공감할 수 없음
또한, 당초에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면 시예산도 반영해 주겠다고 하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작 국비 77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시예산을 삭감하였음
이는 비본질적 문제로 논점을 흐리는 것으로 그동안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발로 뛰어온 입장에서 그저 허탈할 뿐임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의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우리 시는 지난해 시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사유로 들며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안 발굴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적극 소통해왔음
집행부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총사업비를 당초 450억 원에서 384억 원으로 15%가량 줄이고, 수익 모델을 추가로 발굴하였음
또 박람회 개최 시기를 1년 순연하여 2026년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음
이러한 집행부 노력에 부응하여 시의회 역시 1년 전부터 6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시켜 박람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음
그럼에도 박람회 조직위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금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이 매몰되는 낭비를 초래하였음
□ 박람회 개최 불가로 인한 신뢰 손상
우리시는 한정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정원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박람회를 준비해 왔음
박람회 개최로 도시 브랜드 제고, 관광 확대, 상가 공실 해소, 전의묘목‧화훼 산업 활성화 등 3천억 원이 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천 2백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가 기대되었음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박람회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박람회 개최가 무산돼 이러한 경제 및 관광 활성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
국가가 국제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비를 20% 지원하기로 하였음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국비를 반납하며 사업이 무산되게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임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는 물론,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에도 이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우리 시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그동안 정원조성 협약을 추진하던 타 자치단체나, 영국과 불가리아 등 박람회 참여 의지를 보여준 여러 국가와의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음
박람회를 통해 정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세종시를 믿고 선투자했던 조경수 및 화훼 농가는 경제적 손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시게 되었음
3,000억의 경제 승수 효과를 기대한 숙박업, 음식점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상가 공실에 애태우는 건물주 등 지역 경제인의 부풀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음
행안부로부터 정원(定員)을 승인받아 새로운 정원도시 세종의 미래를 설계하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기꺼이 가고자 했던 공직자들과 정원 관련 전문가들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음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원도시박람회 계획에 85%에 달하는 시민들이 지지여론을 보여주시면서 아름답고 격조 있는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며 꽃을 심고 마을 정원을 만들며 애써주셨던 시민들의 여망도 수포로 돌아간다는 낙망감일 것임
□ 빛축제 개최 무산에 따른 소회
아울러 6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세종 빛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
세종 빛축제는 삭막한 겨울철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강변 수변 상가등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축제임
작년 축제 방문객은 11만 5천 명으로 추산되었고, 그중 32%가 관외 방문자로 분석되었음
덕분에 유동인구는 전년 대비 41.3% 증가하였고, 수변상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우리시는 이러한 빛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올해는 더 나은 축제를 시민들께 선보이고자 준비해 왔음
특화된 공연 무대, 재활용 가능한 조형물 설치, 시민참여 프로그램, 장소 분산 등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었음
한국영상대가 국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하이브(HIVE)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빛과 기술은 융합해 직접 기획하고 공연하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음
그러나 시의회의 빛축제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현장에서의 체험과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기대했던 젊은 대학생들의 작은 꿈도 이루지지 못하게 되었음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저의 불찰에 39만 시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죄송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림
휴일에도 심의 중인 예산결산위원들을 찾아가 간곡히 호소하였고 강준현 국회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하였지만 결국 예산안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에 실망감이 크기만 함
전국 유일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라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통하리라는 저의 진심에도 상처를 받았음
정치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잘하는 정치인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음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음. 아름답고 격조 있는 정원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향해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우리시를 정원도시의 대명사로 만들겠음
박람회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삭감시킨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정원 속 도시‘ 세종이라는 아름다운 미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음
정원도시박람회를 기대하며 하우스에 투자하며 땀 흘려온 농민 여러분의 시름과 눈물도 제가 나서서 닦아 드리겠음
좌절감에 한숨짓는 소상공인의 한숨도, 새로운 도시 비전에 기대를 품었던 시민들의 실망감도 다시 희망으로 회복시켜 드리겠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했던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것임
이마저도 재차 거부당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정원도시의 이상과 빛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음
정원도시의 비전은 단순한 정치용, 선거용 행사가 아니라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임
앞으로 오직 우리시의 미래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추경안 처리를 보면서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 협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음
세종시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소통과 협치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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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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