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금) 18:2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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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6일, 9일, 10일에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소관 실·국의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이번 임시회에서 총 6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대전시의 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활용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유치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10일 제3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근 대전부청사 매입 비용 440억 원 중 150억 원을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사용한 만큼, 기금의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기금 적립 현황과 다른 시도의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6일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연차별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다루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유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최근 5년간 외래 관광객 통계를 요청했다.
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을 심의하며, 광역연합 출범 일정과 행정조직 구성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6일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07년 시행된 노동조합법과 불일치하는 행정이 17년간 지속되어 자치구가 의무 없는 행정을 맡아왔다”고 지적하며,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문화예술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예술인 지원 사업 간의 중복과 세부 기준 미비를 지적하며, “청년 예술인 등 열악한 환경의 예술가들에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본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을 점검해 적기에 처리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유교 관련 전문가가 없어, 비상근 전문가 채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소관국의 조례안 10건, 동의안 9건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을 경계하며 균형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빗물저장 식생에 대해 질의하며 장마로 인한 빗물 역류 시 유입폐기물 제거 방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와 대청호변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녹지농생명국 소관 사항과 관련해, 목재체험관 시민 홍보 필요성과 산불 등 재해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 스마트팜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기대를 표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관련 체육시설 협약에 대해 질의했고, 시설개방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를 질의하며 이번 조례의 목적이 단순한 과태료 인상이 아닌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주길 당부했다.
복지국 소관에서는 복지만두레 관련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복지만두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저류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장마철 빗물관리 철저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고, 빗물저장 식생이 토사로 하수구를 막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주민 일상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시가 방향성을 잡아 대전 특유의 강점을 살린 로컬푸드 구축을 추진해 주길 당부했으며, 대전팜체험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방치지하보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황톳길 조성 및 유지에 시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질의에서 예산배분 형평성을 강조하며 분야별 공정하고 동등한 예산집행을 주문했고,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에서는 과태료 인상에 대한 사전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악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책 추진시 주민공청회 개최로 여론 수렴을 통한 시민의 의견 반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보장을 강조하며 타시도 종목별 지도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고, 관련 자료 제출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련 질의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로컬푸드매장 민간위탁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 후, 노은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 발생 및 위생 불량 등 민원 발생에 우려를 표하며 소극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금연구역 지정기준에 대해 질의했고, 흡연자에 대한 배려로 흡연장소 제공 등 균형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금연상담사 및 지도원의 수가 40여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금연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표했다.
복지국 소관 관련 질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것에 대해 치하했고, 장애인의무고용 미비로 과태료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련 질의에서는 예산 및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위원회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위원회가 소수로 구성되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고, 위험도를 따졌을 때 맹견 기질 평가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한 일반견 기질 평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스마트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 및 보급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고, 공원관리사업소의 광범위한 업무로 인한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보강 대책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을 심사하고, 의견청취 3건, 보고 4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
모두 발언에서 연일 계속된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든 여름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수해 복구와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공직자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성복합터미널 운영권에 대해 질의하며, 공정한 운영자 선정을 위해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제도적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수시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대전시가 영유아와 노인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어린이 복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경제 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예산이 한 번 책정되면 매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증가가 지속되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조성할 경우, 신고만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제28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9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 청취를 처리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끝으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개발구역 내 학교 설립 시 개교 시기와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학생 피해 사례와 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 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용산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그간의 교육활동보호 방안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수학문화관 증축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정과 대전 최초 초중통합학교로 개교한 대전둔곡초중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과 대전청년내일센터 통합과 관련, 센터 인력의 경험이 향후 재단 운영과 연계될 수 있는 채용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충분한 소통과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재단이 앞으로 청년정책 추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교육정책전략분야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강조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월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사유를 묻고, 일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감원에 따른 업무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으며,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교사들의 운영 반대에 처한 대전문창유치원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유치원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단위로 운영되는 점과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 재계약 사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통일성과 행정의 안정성에 의문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청년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강조했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관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재 수탁자에 대한 단수 심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향후에는 공개 모집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가칭)대전누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를 묻고 지난 심사 시 재검토 보완 요청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요청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학교시설 확충 출연금과 최근 파산 선고된 예지중고 신입생 수용과의 연관성 및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이전 계획, 대전청년내일재단 청사 매입, 인재육성 장학기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다.
또한 글로컬 대학 30 선정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2024~2028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관련, 교부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며 적정히 관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총액인건비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청년층의 최근 소비 트렌드인 요노(You Only Need One)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청년 조사 연구 및 정책발굴 사업과 관련 청년들의 보편적인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민간위탁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입장을 고려한 운영을 강조하고, 지난 1월 체결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누락을 지적하며,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각종 현황을 적기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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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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